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08.26 선고 2020누20217 판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04.30 선고 2007누16846 판결
공부상 사무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4년
4. 대구고등법원 1994.05.27 선고 93구2460 판결
신주택 취득 후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92년
5. 서울고법 1992.11.25 선고 92구13525 판결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8.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2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24;공1982.9.1.(687) 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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